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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인상 사업주가 꼭 지켜야할 노동법규정 10가지 1.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취업의 장소와 업무 등을 기재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
<시용제도> I. 서 1. 의의 시용제도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능력 및 인품 등이 종업원으로서의 적격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근로계약의 체결을 유보한 채 근무를 시킨 후, 그 근무결과여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지 시용제도는 근로자의 기..
임금이란? ■ 임금의 정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라고 이해되므로, 사용자는 개개의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 또..
최저임금제란? ■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에 대하여 지킬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 제정된 최저임금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첫째, 근로계약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둘째, 자동갱신약정(근로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다시 계약을 갱신하거나, 처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당사자 일방..
시용기간과 수습기간은? ■ 시용기간이란? 시용기간제도는 근로자를 정규직원으로 임명하는 데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입사 후 일정기간을 근무케 하면서 직업적성이나 업무능력을 알아 볼 목적으로 설정된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시용기간제도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시용기간이 당사자 사이에 ..
시용계약 Ⅰ. 서 1. 시용계약의 의의 시용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정규사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시용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판단한 후 최종적으로 근로관계의 계속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 취지 근로자의 기초교육 및 연수의 실시, 자질 및 적성 등에 따른 배치, 종업원의 ..